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오늘은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라는 말은 많이 듣죠?사단법인~회사, 재단법인~회사, 법인카드 등등.. 하지만 법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새한신용정보와 함께 알아봅시다!
법인의 정의
두산백과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은 자연인에 따라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란 일반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법인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자연인의 한계에 직면하여 모인 단체나 재산을 똑같이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은 크게 공기업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여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된 존재로 활동하는 자의 단체재단법인: 사람이 본체인 사단법인과 달리 재산이 법인본체.사원 및 사원 총회는 없고, 이사와 감사역만 존재.영리, 비영리가 있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다.
물론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다.
이 정도면 정리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사단은 사람, 재단은 재산이 본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의 필요성
최대 법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설명하겠지만 법인의 가장 큰 역할은 ‘법률관계의 단순화’입니다.
500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을 때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500명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것 또한 500명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또한 고소를 하거나 하실 경우 각 500명의 원고나 피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 보는 법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법인이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법인 사유재산이 생기므로 구성원이 재산과 법인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채무 이행 관계 등에서 확실한 관계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주식회사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 법인이 이전해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여기서도 처음 들어올 때의 비용과 나갈 때의 비용에 차이가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까요?그럼 이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이것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법인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고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이므로 기간내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정확하게 법인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그런데 이런 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회사 돈이다, 내 돈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인드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은 남이 아니라 남과 공유하는 공공 재산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정확하게 법인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그런데 이런 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회사 돈이다, 내 돈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인드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은 남이 아니라 남과 공유하는 공공 재산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