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양육비 지급액, 위자료 등 재산상의 약정의 존재와 내용, 재산 분할, 양육비 부담 등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혼 후 3년이 지나도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전 남편이 감경 소송을 냈다고 고백한 일이 있다 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해서 3여년이 지나면서 남편과 매달 25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뒤부터 매달 양육비 지급을 미뤘던 전 남편이 3년째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남편은 일이 잘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렵고 기존 논의된 양육비 규모가 너무 크다며 A씨를 상대로 양육비 감액 청구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협의한 것에 다시 소송을 내서 금액을 줄여도 될까”이라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며 집행률도 낮다고 지적되어 왔다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금 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출국 금지 및 운전 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했어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고 했어요. A씨의 남편이 실직이나 파산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의 경우 아이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이가 유학 중이라 실업 등 뚜렷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합의가 있더라도 사정상 더 필요하다면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했다.
이혼 후 교육비 등 지출이 분명히 늘어나면 양육비 증액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고용, 이직, 상속 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더 유리하였습니다.
결혼해도 양육권은 변동이 없어서 부모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입양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어요. 또 실업·파산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 청구 신청이 가능했다.
단지 양육비를 줄일 경우 아이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실직 같은 명백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을 하지 않고도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0원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 문제와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업자와 실업자의 경우 적어도 30만원 이상의 양육비가 부담해야 하는데 요즘은 양육비 산정 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A씨가 인상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했다.
다만 고용, 이직, 상속 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상대가 바꿔야 보다 유리하였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전에 이혼한 B씨는 아이를 키우기로 하고 남편이 장남에게 100만원, 차남으로 80만원을 양육비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번 멋대로 양육비를 주고, 이 2년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빌미로 소득이 없다며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초등 학교에 입학한 작은 아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전 남편이 재혼 후에 아이까지 낳고 개인 사업자였던 전 남편이 폐업했지만 주변에서 재혼한 여자 이름으로 사업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입이 없다는 남편의 카카오 톡 프로필은 뛰노는 사진에서 요즘 차 사진을 올렸대요. 남편이 이혼할 때 살던 집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등기부를 없애면 재혼한 여성의 이름에 집의 이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메일을 하지 않고 양육비 지원이 늦어도 법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어 했습니다.
전 남편이 며칠 전 양육비 감액 청구 등으로 지원을 줄이면 늦은 양육비를 빨리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혹은 아이들을 위한 돈이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양육비를 지급한다는 판결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된다미성년의 육아는 부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도 줘야 하는데 양육비를 특혜로 주는 걸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판결문에 정해진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즉, 판결을 믿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처럼 기다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양육비 청구를 제기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합의 이혼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신고’가 있고, 양육비 신고만으로 양육비가 결정되면 소멸시효가 3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수의 가사 및 이혼소송 의뢰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우선 양육비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어요. 공연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일 이하의 징역이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원손인규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및 가사소송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으로 조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양육비 소송으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많은 재판 의뢰를 담당한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의 도움으로 빨리 대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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