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동의 타임라인
움직임을 체포하다1차 체포 동의 요청은 최초 요청한 장소에서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기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2월 27일 이재명 구속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가 지난 2월 특별회의 일정을 합의하면서 당초 2월 24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필요성에 따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월 28일 모임.
다만 2월 28일은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본회의는 전날인 2월 27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체포 동의
법원의 구속동의서 발부 시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의 구속조서는 다음주 초나 주말쯤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암튼 무기명투표라 ‘검증투표’는 어려운데, ‘이재명 방탄’ 논란이 당내 주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당내 균열만 더 심화시킬까 걱정이다.
체포 동의 투표 예측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169석의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무기명 투표를 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소란은 물론이고 ‘방탄 역풍’을 인지하고 ‘비준’에 동참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투표 모습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변화(1석) 총 122석거기에 만약 민주당이 탈퇴할 의석이 28석뿐이었다면 체포 동의안은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전망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파의 ‘단일질서’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명파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더 많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 내용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의 총수익을 96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대장동당과 성남시가 결탁하지 않고 공적자금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6725억원을 받았다.
, 또는 그것의 70%.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은 고정수익 임대아파트 토지상여금 형태로 183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4985억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부정금액으로 판단됐다.
이재명 검사의 반박
이재명 공정위 대표는 “약속된 배당금이 주식이 아닌 고정금액이기 때문에 배임죄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호전될 때와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때 무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순수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이것이 서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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